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지난달(4월)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 신청 전, 배민커넥트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1건 하였고
고용보험료 삭감으로 수령한 수입은 0원입니다.
해당 건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는 인지를 하지못하여, 특별한 신고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수사관님이 연락을 주실거라는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 될까요...? ㅜㅜㅜ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66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05.24 | 302 | |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2 |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21.05.24 | 14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 2021.05.24 | 2800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159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2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 2021.05.24 | 337 | |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21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05.24 | 374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21.05.24 | 174 |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 2021.05.24 | 185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1 | |
|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 2021.05.24 | 718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 2021.05.24 | 658 | |
| 해고·징계 |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 2021.05.24 | 155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 2021.05.24 | 85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 2021.05.23 | 1612 |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2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61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신고의무 불이행 포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거짓신고등이 반복된다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도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