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회사가 취한 귀하에 대한 해고의 사유를 근태문제, 회사제품무단반출, 지시불이행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지만, 해고의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보입니다. 근태문제가 단지 일요일 출근치 않은 문제를 언급한다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법정휴일이며 그 처분권한은 당해 근로자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하지 않았다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해 휴일에 귀하가 특근을 하지 않았다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문제때문에 회사에서는 지시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덧붙여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제품무단 반출역시 당해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이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을 것이나, 그 제품을 반출하여 당해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얼마나 고가의 제품인지, 회사관행상 불량품의 반출은 허용되었었는지, 종전에도 동일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징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 무단반출이라는 사실하나만으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우선은 회사측의 공식 해고통지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회사측의 해고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고에 대한 다툼(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이 있는 경우, 특례근로자라 하여 군대에 곧바로 입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입대가 연기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만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라 결정되어지면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로의 전직(승인전직이라 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해고됨으로 인해 이러한 해고를 수용하고 곧바로 군입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근로자와 똑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실적으로 특례근로자라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특레병홈페이지 http://www.tukre.net 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겠군요...
참고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무 1.구제활동에는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무 2. 대처시 주의사항】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무 3.구제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애기몇자 적겠습니다
> 전 방위산업체즉특례병입니다
> 일단 끝가지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 사건의 계기가된것은 일요날출근못해서 일어난일입니다
> 7월29일 월요일 아침 08:00
> 이부장님이와서는 "너나가 너는 필요없으니까 너나가"라고 그러더군요 나참,,,, 다른사람들도많이 안나왔는데 저보고만 나가라고하더군요 다른애들은 시말서제출하라고....
> 전 그냥 흘려버리고 일하고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1공장에 장기사라는분이절부르시더군요(전2공장에근무)
> 1공장에갔습니다 현과장님이랑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은(이부장이 너일못시키겠다 어떻게할래? 전 열심히하겠다고 뭐이런애기하고 간부들과해고회의를 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퇴근하고 낼출근1공장으로하라고,,,, 전그날12경에 퇴근했습니다
> 7월30일 화요일 아침 08:00
> 1공장출근 사장님과면담
> 뭐 제가 사장님과면담하면 내용뭐겠습니까? 저는일단 "열심히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죠 사장님이하시는말씀
> 그럼 각서를써오라고하시더군요,,,적기싫더군요완전이건강제죠?
> 그리고 이말을강요하시더군요"각서라는말쓰고 맨밑에 나중에 이런일이생기면 모든책임은 제가 감수하라며..." 그래서저는 그냥 열심히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장님하시는말씀 왜 책임지겠다고안적었냐,각서라고안적었냐? 참내 미칠지경이었죠 그냥 각서라는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8월5일에출근하면 간부들과해고회의결과를말해주겠다면 오늘은이만퇴근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전 10에 퇴근했습니다 7월31일~8월4일까지 휴가였습니다
> 8월5일 아침 08:00
> 2공장 출근했습니다 이부장님이 이번에는 "너여기왜있어 빨리나가라고 여기선 너일못시킨다고"그래서전 사무실로내려갔습니다
> 공장장님이 너오늘퇴근하고 집으로통보(해고)해주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전 최조장님한테 애기하고 퇴근했슴니다
> 그날 오후 1공장 장기사님은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헉~~!!
> 전 8월6일은 쉬고 8월7일에 1공장에 찾아갔습니다
> 공장장님과 면담했습니다
> 제가 왜 해고 당했습니다
> 공장장님의 답변
> 1 근태문제 2 회사물건 3 지시불의행
> 그래서 전 인정못한다고 정식적으로 서류로 준비해달고햇습니다
> (그리고 위답변 2 회사물건은? 제가 회사물건은 가져가긴했습니다
> 우리팀김조장님한테 불량품가져가도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김조장님이 가져가라는말듣고 완제품도아닌불량품가져갔습니다)
> 공장장님 알았다고말씀하시고 면담끝 장기사님이랑면담 서류빨리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악몽이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우리팀김조장님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압박이아니라협박이죠
> "모른체하고 넘어가라 아니면 회사못다닐줄알아" 이렇게말이죠
> 전 김조장님한테 그전에 이문제에대해서 부탁했었는데...
> 알았다고 통화했었는데.. 이제는 모른체하겠죠? 옆에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해고서류를 받지못한사황이고요
> 8월10일 오늘 전화하니까 다음주중에 된다고그러시더군요
> 전 특례병입니다 이제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할지.. 망막합니다
> 지금까지 끝까지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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