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2
안녕하세요. 유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각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노동자 모두가 "일회용"노동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하기 쉽고", "임금 적게줘도 되는" 계약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고, 노동자는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부당한 조건임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최근 중차대한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할 수 있을까, 조직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2. 귀하의 지난 질문을 고려할 때, 귀하가 마음만 굳게 먹고 적극적으로 대한다면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은 국가에서 정한 강행법률이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귀하의 개인적인 권리를 찾는 과정은 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얼토당토 않게 오리발을 내밀지 않는 이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노력이 하나하나 모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우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합니다,,
> 오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정규직 철폐 서명운동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번 아르바이트로 인해 비정규직의 인권침해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저는 답변을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노동권리를 되찾고자 노력할것입니다
> 어쩌면 바위에 계란 치기와 같은 일이라 볼수 있겠지만,,
> 그런 작은 노력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 그럼 저는 이런 노동법률 상담에 힘을 얻어 고용주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 저의 정직한 노동에 따른 올바른 대가를 얻도록 싸우려 합니다
> 일의 경과가 좋게 되어 밝은 얼굴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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