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5월호...통상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노동OK.입니다.

2004년 5월호 노동법률이 벌써 출간되었군요..
법을 뒤엎는 판결이 아닌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자격증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
>(주)중앙경제에서 발간하는 노동법률이란 책이 있습니다.
>
>2004년 5월호에 보면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던 자격증수당이
>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쓰여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나와있고....
>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그 법이 나와있는 법령집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
>과연 어느쪽을 따라가야 할지...........
>
>판사의 판단이 틀린건지...아니면 곧 법이 바뀔런지요.....
>
>노동OK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