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관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역: 중국 청도
근무기간:2006년4월~2009년8월30일
급여: 27000원(인민폐/중국돈)-------한국에서 나가는 세금에 관해선 모르겠습니다.
( 급여는 현지에서 중국돈으로 받았으며.현금으로 받아 근거되는자료는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내역서 입니다.)
문의사유: 사직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피하며 미리기만 하고있습니다.
내용: 위와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한국에서의 근무가 아닌 타국땅에서 근무하며, 급여또한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았엇는데, 이러한 상황에선 어떤씩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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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중국화로 지급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법을 잘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한다'한 것도 중요한 사항한 문제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유형 중 1)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중국법이 적용되므로 한국법에 따른 해결을 불가능하지만, 2),3)의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중국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중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국법 적용
2) 한국법인회사에 직접 채용되어 한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중국법에 따른 중국법인회사에 파견근무한 경우 - 한국법 적용
3) 한국법인회사에 직접 채용되어 한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중국법에 따른 중국법인회사가 아닌 한국법인회사의 중국공장에 파견근무 간 경우 - 한국법 적용
즉, 결론적으로 중국에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회사에 채용되어 중국에 파견근무하는 형태인지가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에서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5288
* 참고할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