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는 관리부 직원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중 겸업을 하는 직원 있는거 같은데요.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받아다가 파는 대리점 성격을 띄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간간히 저희 직원한테 관련 문서를 주고 받은 행위가 보이는데
육아 휴직중 다른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비록 남편 명의라도
일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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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 2021.05.27 | 450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 2021.05.27 | 1046 | |
| 근로시간 |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 2021.05.27 | 587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508 | |
| 근로계약 |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 2021.05.27 | 898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계산 1 | 2021.05.27 | 551 | |
| 고용보험 |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 2021.05.27 | 6790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5 |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26 | 299 | |
| 산업재해 |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 2021.05.26 | 1113 | |
| 임금·퇴직금 |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 2021.05.26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취업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이면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