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주5일 근무 연장 포함 5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느 달은 특정 한 주는 7일을(일~월) 근무 할 경우도 있고
2. 어느 달은 월~토 또는 일~금 이것도 한 주만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주말 연장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1일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2번의 경우는 평일 연장없이 근무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대체휴가를 줘야한다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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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합의 없이 52시간으로 표기한 만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근로제공시 해당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후 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가산없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