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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
    상담소 | 2022-05-03 18:59 | 조회 수 947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2. 근로자...
    상담소 | 2022-05-03 15:47 | 조회 수 642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
    상담소 | 2022-05-03 11:11 | 조회 수 353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대길 | 2022-05-03 10:30 | 조회 수 1914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5-03 09:41 | 조회 수 959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 . 04 . 13   ~   2021 . 08 . 03 까지 정규직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자진 퇴사를 하고 약 7개월 뒤쯤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약은 ...
    기린123 | 2022-05-02 05:19 | 조회 수 412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822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
    상담소 | 2022-04-30 17:31 | 조회 수 492
  •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
    쀼잉 | 2022-04-29 11:02 | 조회 수 1336
  •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첫번째 회사는 상용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2021년11월28일(이직일)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 시간 5시간 평균임금 34,415.57원 으로 되었고, 2020년 7월03일부터 2021년 11월28일까지 일...
    에스이이 | 2022-04-28 16:12 | 조회 수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