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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경우 직원 220명 중 150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 중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반반으로 나눠진 조직으로 위원장 선출에서 항상 3~6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돼~~ | 2022-05-11 13:54 | 조회 수 245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67
  •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호봉누락 문의 기존 직장 별정직으로 근무중 기존 직장 그룹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력은 인정받아 경력호봉은 적용 받았는데 입사 후 5년이 지난 이시점에 학위호봉3호봉이...
    투쟁맨~ | 2022-05-10 22:24 | 조회 수 745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39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6
  • 병가 후 이직 [1]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
    리지 | 2022-05-07 14:35 | 조회 수 1593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12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80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
    상담소 | 2022-05-01 18:41 | 조회 수 1606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