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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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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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도 이전된다.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도 이전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질의 근로자 A가 ○○방직(주...
상담소 | 2020-10-25 10:49 | 조회 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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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86, 2004.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
상담소 | 2020-10-25 02:26 | 조회 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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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동물의 사육 또는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동물의 사육 또는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
상담소 | 2020-10-25 02:12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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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질의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0-10-25 01:58 |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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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4.10.) 질의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 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
상담소 | 2020-10-25 01:30 | 조회 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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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1.25.) 질의 영농법인 특성상 축산, 농림 활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기상 등 자연 조...
상담소 | 2020-10-25 01:23 | 조회 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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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1.8.) 질의 ○○수산(주)은 꽃게 어선들이 조업하여 항구에 도착하면 수산물을 받아서 항구에 위...
상담소 | 2020-10-23 22:03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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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1.30.) 질의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
상담소 | 2020-10-23 17:30 | 조회 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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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5.21.) 질의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상담소 | 2020-10-23 17:27 | 조회 수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