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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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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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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2020년 5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 5~12월까지 총 7개 발생 2021년도에는 1월 1일에 9.5개, 2021년...
잘모르겠어요 | 2021-04-22 15:15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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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관할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
달려라힘차게 | 2021-04-01 22:20 | 조회 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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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규정에 " 예산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에 없어서 명절때마다 품의를 통해 지급하다가, 2019.12월 내부품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매년 명절...
깨비왕자 | 2021-03-20 10:46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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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4]
- 2020년 2월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300인 미만 도급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월~금 평일 주5일 사업장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5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21년 2월 16일에 퇴사하는걸로 협...
임썸 | 2021-03-17 07:39 | 조회 수 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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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입사를 하고 올해 1월에 딱 일년하고도 하루를 더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길래 상사에게 물어보니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규도 있는지 ...
착신전환 | 2021-01-15 14:00 | 조회 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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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취업규칙 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10일 유급으로 기재)이 있고 경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3일 유급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13일을 사용할 수...
뽀시래기 | 2020-12-10 09:55 | 조회 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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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677, 2009.6.19.) 질의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
상담소 | 2020-11-18 16:18 | 조회 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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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근로복지과-2656, 2014.7.16.) 질의 사단법인 한국○○○회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
상담소 | 2020-11-16 12:53 | 조회 수 2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