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부담금의 일부를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한분이 공단에 지금까지 본인이 낸 금액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매월주는 급여표하고 안맞더랍니다.
그렇게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 회계담당하는 분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비율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처리를 하는데,
고지서가 나왔을때, 50%만 직원들이 내는것인데도 고지서금액에서 부족분만큼만 기관부담금에서 내고 예수금통장의 금액을 모두 썼다고합니다.
Q1. 과징한 금액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처음 확인한 직원 한명만 계산해보아도 연 40만원이 넘습니다...
Q2. 금액이 다르다고 회계담당분께 질의를 하니, 올해(2014년)에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전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서 50%가 안되도 모두 기관부담금에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런걸 원한게 아닌데 말이죠... 흐지부지한거 말고, 금액을 명확하게 해결(정정)할 방안이 없을까요?
기관에서는 그냥 이대로 어물쩡 넘기려는 듯한데... 아.. 답답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381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21 |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99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97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5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53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4.09.15 | 5594 |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52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70 | |
| 여성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 2013.12.03 | 5319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 2020.05.08 | 5151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140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1 | 2018.12.27 | 5091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74 |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5005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0.09.27 | 4927 |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810 | |
| » | 기타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 2014.03.17 | 4771 |
| 기타 |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4.19 | 476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 2017.02.03 | 4744 |
4대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대해 임금에서 사용자가 공제 후 해당 공단에 납입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재산정하여 부족분 또는 초과분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납입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왔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단에 납입된 보험료와 귀하의 급여명세서상에서 공제된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