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부담금의 일부를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한분이 공단에 지금까지 본인이 낸 금액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매월주는 급여표하고 안맞더랍니다.
그렇게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 회계담당하는 분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비율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처리를 하는데,
고지서가 나왔을때, 50%만 직원들이 내는것인데도 고지서금액에서 부족분만큼만 기관부담금에서 내고 예수금통장의 금액을 모두 썼다고합니다.
Q1. 과징한 금액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처음 확인한 직원 한명만 계산해보아도 연 40만원이 넘습니다...
Q2. 금액이 다르다고 회계담당분께 질의를 하니, 올해(2014년)에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전 금액에서 원천징수해서 50%가 안되도 모두 기관부담금에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런걸 원한게 아닌데 말이죠... 흐지부지한거 말고, 금액을 명확하게 해결(정정)할 방안이 없을까요?
기관에서는 그냥 이대로 어물쩡 넘기려는 듯한데... 아.. 답답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65 | |
| 근로계약 |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 2014.03.27 | 5961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 2014.03.27 | 709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93 |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0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4.03.27 | 6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14.03.27 | 85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 2014.03.27 | 81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 2 | 2014.03.27 | 61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여부 2 | 2014.03.27 | 75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 2014.03.27 | 3807 | |
| 근로계약 |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 2014.03.27 | 2095 | |
| 기타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 2014.03.27 | 13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969 |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 2014.03.27 | 862 | |
| 근로계약 |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14.03.27 | 619 | |
| 기타 |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 2014.03.27 | 810 | |
| 기타 |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4.03.27 | 1114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수당 1 | 2014.03.27 | 3078 | |
| 기타 |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 2014.03.27 | 446 |
4대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대해 임금에서 사용자가 공제 후 해당 공단에 납입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재산정하여 부족분 또는 초과분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납입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왔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단에 납입된 보험료와 귀하의 급여명세서상에서 공제된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