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최저시급을 알고 싶어요
월 150받고 있어요. (기본급 120만원 수당 30만원)
주5일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유급8,일요일 주휴8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씩 근무합니다. 특근이죠(주말 근무시 소정금액 3만5천원 별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2시~1시)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 2015.09.06 | 95 |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 2015.09.05 | 580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 2015.09.05 | 199 | |
| 해고·징계 |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 2015.09.05 | 129 | |
| 임금·퇴직금 |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 2015.09.05 | 530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 2015.09.05 | 1219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 2015.09.05 | 620 |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 2015.09.05 | 439 |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 2015.09.05 | 338 |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 1 | 2015.09.05 | 905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 2015.09.04 | 1687 |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7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 2015.09.04 | 2541 | |
| 고용보험 |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5.09.04 | 296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105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 2015.09.04 | 1019 | |
| 근로계약 |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 2015.09.04 | 658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3 | 16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1 | 2015.09.03 | 258 |
1.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됩니다.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074)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에서 월 단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1월이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바 유급처리분을 더한 월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30만원이 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30만원의 수당이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계약등으로 월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14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만약 30만원의 수당이 토요일 근로등 초과근로등에 대한 임금이거나 가족, 주택,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황을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시간급 4,918원이 나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