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최저시급을 알고 싶어요
월 150받고 있어요. (기본급 120만원 수당 30만원)
주5일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유급8,일요일 주휴8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씩 근무합니다. 특근이죠(주말 근무시 소정금액 3만5천원 별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2시~1시)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04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5 | |
| 휴일·휴가 | 휴기신청 방법 2 | 2015.08.31 | 23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254 | |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9 |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30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8.28 | 25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381 |
1.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됩니다.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074)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에서 월 단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1월이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바 유급처리분을 더한 월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30만원이 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30만원의 수당이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계약등으로 월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14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만약 30만원의 수당이 토요일 근로등 초과근로등에 대한 임금이거나 가족, 주택,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황을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시간급 4,918원이 나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