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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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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