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다름이 아니라 2교대를 하는 제조공장입니다. 주간조: 08:30~20:00 / 야간조: 20:00~익일 08:30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급 또는 일급의 생산직 직원의 주간조에 국방의 의무인 훈련(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 6시간, 4시간 등의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13:00까지 소집인 경우 출근하여 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 정도는 추가로 유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 출근시는 8시간중 4시간(13:00~19시까지훈련일경우) 유급, 교통시간 2시간 유급, 나머지 2시간은 지각또는 조퇴로 처리해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만일 야간조의 경우는 주간의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회사에서 훈련은 주간이고 근무는 야간이라서 훈련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 출근시 휴가(월차,연차)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예를들면, 20:00 출근하여 다음날 08:30에 퇴근하고, 13:00까지 소집에 응해서 19:00 훈련 종결하고, 그날 야간조는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을 생각한다면 타당하겠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을 훈련으로 인해 빠진다는거는 손실이 많거든요.
만일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면 민방위 훈련의 경우 새벽 또는 야간훈련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답변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과 같은 이른바 '공의 직무'는 원래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권리(선거권 등) 또는 의무(병역 등)입니다. 이러한 '공의 직무'에 대해 유급처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급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 공의'직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즉,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시간대의 일부에만 걸쳐 있다면 회사는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는 훈련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1987.10.06, 근기 01254-16091)
근로시간 도중에 받는 예비군훈련은 유급
-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제로서 야간 근무조(19:00∼익일 07:00)인 근로자가 15:00∼20:30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 작업에 일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또한 이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 (1992.07.28, 근기 01254-1077)
귀하의 경우, 회사내부 규칙 및 처리기준이 법의 원칙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조정해 볼 소지가 있다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 파업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근기 68207-3197, 2002.11.4.)
- 예비군훈련 종료후 잔여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연차휴가 부여시,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의 처리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