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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
펄리 | 2024-04-16 08:53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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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
jisool | 2024-04-15 14:32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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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
클짱 | 2024-04-14 11:47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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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4-04-12 13:39 | 조회 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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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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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
상담소 | 2024-04-11 20:19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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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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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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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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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