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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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
jtgold | 2023-11-17 18:01 | 조회 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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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 청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상담소 | 2023-10-28 00:17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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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산재처리 진행하였고, * 8월17일 사고 발생, 2주간 입원,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받는중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대략 두달(8.18...
yuls | 2023-09-20 14:25 | 조회 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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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
상담소 | 2023-07-06 13:57 | 조회 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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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
상담소 | 2023-07-06 13:52 | 조회 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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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
상담소 | 2023-07-06 13:34 | 조회 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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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
상담소 | 2023-07-06 13:27 | 조회 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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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직원이 물건을 들다 낑겼는데, 엑스레이결과 뼈는 이상없고, 찍혀서 4~5바늘정도 꼬맸습니다. 검색해보니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휴업3일까지는 ) 따로 산재신고나, 산업재해조사...
쑨님 | 2023-04-18 15:40 | 조회 수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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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저희 회사는 경비, 시설관리, 미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100% 출자 회사입니다.지난겨울 폭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요청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습니다.미화 직종 및 시설관리 근...
이상한특경~ | 2023-03-20 15:04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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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목적으로 폭언,강요,협박을 하였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정신건강 의학과 방문하여 치료 중 입니다 방법은 문자 와 음성통화로 만 하였으므로 채증하여 증거 제출 하였습니다 사...
경기도 | 2023-03-03 15:34 | 조회 수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