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개를 찾았습니다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
    jtgold | 2023-11-17 18:01 | 조회 수 236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 청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상담소 | 2023-10-28 00:17 | 조회 수 286
  •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유족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90~100세까지) 배우자 유족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
    humanresourcement | 2023-10-04 15:24 | 조회 수 941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산재처리 진행하였고,  * 8월17일 사고 발생, 2주간 입원,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받는중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대략 두달(8.18...
    yuls | 2023-09-20 14:25 | 조회 수 262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
    상담소 | 2023-07-06 13:57 | 조회 수 848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
    상담소 | 2023-07-06 13:52 | 조회 수 332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
    상담소 | 2023-07-06 13:34 | 조회 수 336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
    상담소 | 2023-07-06 13:27 | 조회 수 97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
    미소님 | 2023-06-28 15:50 | 조회 수 1308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신청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2년 1월 부터 23년 2월말까지 건설업(방수공사) 일을하다 허리가아파서 회사에다 말안하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다니는중에 11월경 주사치료를 받은적이 몇...
    ohcw | 2023-04-27 17:02 | 조회 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