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tra Form
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건

판결요지

관련 정보

관련 언론보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