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tra Form
사건	2022다25257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2.11.10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7630, 2022.5.4

판결요지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으로 위 판결요지는 원심(서울고법 2022. 5. 4. 선고 2019나2037630 등) 판결의 요지입니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원심

판결요지

참고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