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tra Form
사건	2022다25257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2.11.10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7630, 2022.5.4

판결요지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으로 위 판결요지는 원심(서울고법 2022. 5. 4. 선고 2019나2037630 등) 판결의 요지입니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원심

판결요지

참고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