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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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다25257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2.11.10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원심

서울고법 2019나2037630, 2022.5.4

판결요지

피고는 2015.1.1.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급여규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공제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연공제 근로자에게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으로 위 판결요지는 원심(서울고법 2022. 5. 4. 선고 2019나2037630 등) 판결의 요지입니다.

	근로기준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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