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tra Form
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건

판결요지

관련 정보

관련 언론보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