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질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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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
- 정년 60세 의무화 법 내용
-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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