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질의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관련 정보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