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질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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