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드 2018.05.12 20:05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교수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공사 업체이고 일단 회사에 사장님, 경리, 부장님, 저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이 일은 하지만 소속이 다른 현장 파트 분이 2명 있습니다.

제가 4월 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소속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적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조공)을 합니다.

물론 제 위에 부장님도 사무파트 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시간이 남을때나 현장 쉬는 날에 사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이렇고


제가 5월 8일에 원청업체로 이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전기 기사 때문인것 같습니다.)

5월 1일로 이직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사람이 없으면 그런일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넣어줄 통장이필요하다고 은행가서 월급 통장이라고 이야기 하면 만들어 준다고 현장을 나가지 않을때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오니까 통장, 체크카드, 암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는 방식이

원청업체 -> 새 통장 -> 사장님 -> 저

이런 형식으로 돈이 들어 와서 통장과 카드 암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청 업체로 이직 되면 이런식으로 원급이 들어오나요?


이 일에 대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하니

원청업체에서 기사가 없어서 필요하므로 이직이 되어있고


 서류상으로는 원청 업체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니가(글쓰는 본인)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현장 모른다고 조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더 많은 페이를 받고 계약이 되어 있겠지만 그 일을 직접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래 월급이 180인데 그걸 받고 나머지는 원청업체에서 해주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통장 잔액이 0원인 새 통장이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파기 할 수 있고 또 입출금 상태는 통장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맏기는거에 거부감이나 이상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서 잘모르지만 일이 잘 마무리 되면 나중에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정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경험이 없어서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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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일단 원청업체로 이직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 즉 적을 옮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그룹 내부에서 적을 옮길때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전적의 정당성과 귀하의 동의가 없이는 전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민감정보등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로 이직했다고 개인의 통장 비밀번호와 암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형식상의 원청직원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3. 임금의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계좌송금 가능)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4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통상 4대보험료근로소득세, 노동조합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교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나 웃으면서 넘어갈 정도의 일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위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적의 문제점, 임금 전액불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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