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에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고, 해외 법인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며 현지 인력이 있어 필요에 따라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1. 한국에서 사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혹은 위탁의 계약서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1-1. 어떠한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샘플좀 부탁드려요.
2. 노동의 댓가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니 비거주자 원천세(사업소득)를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 댓가는 회계적 세무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되는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지인이 저희의 업무를 100% 감당하지 못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매월 댓가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혹은 위촉의 개념으로 서로간 계약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원만한 계약을 이룰 수 있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3.26 | 202 |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3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33 |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49 | |
| 기타 |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 2018.03.25 | 286 |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63 | |
| 임금·퇴직금 |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 2018.03.24 | 315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문의 1 | 2018.03.24 | 1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3.24 | 99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 2018.03.24 | 773 | |
| 해고·징계 |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 2018.03.24 | 1829 |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 2018.03.23 | 31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 2018.03.23 | 62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3 | 242 |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 2018.03.23 | 532 | |
| 임금·퇴직금 |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 2018.03.23 | 294 | |
| 해고·징계 |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8.03.23 | 44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15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 2018.03.23 | 1351 |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의뢰하고, 의뢰 받은 상대방은 일의 완성시까지 사용종속하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이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맞겠고, 자세한 계약서 양식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75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