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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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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
상담소 | 2024-03-12 02:38 | 조회 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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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질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
상담소 | 2024-03-12 01:40 | 조회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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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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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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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
상담소 | 2024-03-11 20:32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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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 2023년 10월 4일부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배우자인 집사람이 암투병중이라 부득이하게 병간호를 위해 2024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현 직...
수원장 | 2024-03-06 18:30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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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상여 포함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분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정상 상반기에는 야근을 주로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별 업...
황인정 | 2024-03-04 15:34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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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으로 24년 6월 7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이 안되는것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해 ...
몰로 | 2024-03-03 01:27 | 조회 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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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