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1 | 245 | |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2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 2020.03.11 | 2207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 2020.03.11 | 380 |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 2020.03.10 | 1601 |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092 |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37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09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2 |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3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1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284 |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51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6 |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46 |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0 |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35 | |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76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