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iiii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지난 질문을 검토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군요.. 해고는 회사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못박아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일자의 거론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지시만을 받았다면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통보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나 회사측이 "해고한 적이 없고 단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나온다면 해고임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이 해고일자를 정함없이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했는데 귀하가 자신의 판단으로 이틀정도 더 출근한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그날 바로 오늘자로 그만두고 오늘 바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도록 해라" 했다면 해고일자가 해고통보일로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판단할 부분이 없이 회사가 아에 해고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므로 그날로 해고가 되었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귀하 스스로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도 모두 구비해야만 최종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기본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지불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 맘을 금치 못하며, 선생님의 고견을 잘들었습니다.
>
>그런데 황급히 작성한 질문이라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장본인이 직접말한 내용에 대해
>(2달분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건 : 자의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됨)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감정이 점점 격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처분만 기다렸는데)
>
>관할 노동부에 우선 진정, 고소, 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고요,
>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일단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은
>해고예고 수당을 수령하였을 경우임이 아닌지요?
>
>또한 그상황에서 당장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즉시해고로 사료되는데 어찌 출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요
>
>저 또한 노무업무을 수년동안 담당해 왔으나 부당해고로 사료 되는데 사장
>입에서 2개월 정도의 급여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찌 부당해고라고 미움을 받아가며 매일 회사를 출근하여 투쟁을 하겠습니
>까?
>
>대학 진학하는 자녀도 있어 당장 놀수가 없는 처지라 자영업을 하든 재취업
>을 하든 찾아봐야될 현실이기에 당연히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한번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귀하의 지난 질문을 검토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군요.. 해고는 회사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못박아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일자의 거론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지시만을 받았다면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통보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나 회사측이 "해고한 적이 없고 단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나온다면 해고임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이 해고일자를 정함없이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했는데 귀하가 자신의 판단으로 이틀정도 더 출근한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그날 바로 오늘자로 그만두고 오늘 바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도록 해라" 했다면 해고일자가 해고통보일로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판단할 부분이 없이 회사가 아에 해고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므로 그날로 해고가 되었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귀하 스스로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도 모두 구비해야만 최종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기본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지불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 맘을 금치 못하며, 선생님의 고견을 잘들었습니다.
>
>그런데 황급히 작성한 질문이라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장본인이 직접말한 내용에 대해
>(2달분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격건 : 자의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됨)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감정이 점점 격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처분만 기다렸는데)
>
>관할 노동부에 우선 진정, 고소, 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고요,
>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일단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은
>해고예고 수당을 수령하였을 경우임이 아닌지요?
>
>또한 그상황에서 당장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즉시해고로 사료되는데 어찌 출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요
>
>저 또한 노무업무을 수년동안 담당해 왔으나 부당해고로 사료 되는데 사장
>입에서 2개월 정도의 급여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찌 부당해고라고 미움을 받아가며 매일 회사를 출근하여 투쟁을 하겠습니
>까?
>
>대학 진학하는 자녀도 있어 당장 놀수가 없는 처지라 자영업을 하든 재취업
>을 하든 찾아봐야될 현실이기에 당연히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한번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