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인 경우 각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용역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용역회사가 서로 다르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차별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의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경력,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료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체협약 때문인지, 취업규칙 때문인지, 업무의 성격때문인지, 동일한 경력, 능력의 소지자들과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3.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균등처우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직접 규율 및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인원이 10명 팀장 포함해서.....물품관리하는 용역입니다...단순감시적근무형태지여...
> 용역에서 일한지 2002년9월17일에입사하여 지금까지일하고잇는뎅 올해초부터 같이 입사한 사람하고 월급이 차이가나더라고요...2명이있엇는뎅 한명은 2002년 8월17일에 입사 또다른한사람은 2002년9월2일에 입사 하엿는뎅
>올 초부터 월급이 저말고 2명한테는 더 주더라고요 얼마는안되지만요...팀장이하는말은 티오가 2장밖에 없어서 본사에서 그렇게주는거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좀 기다리라고햇는뎅 마침 한사람이 2004년 9월 19일에 퇴사를하더라고요 근뎅 저한테월급을 주기는커녕 저란 같은달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다 주더라고요...비정규직인뎅 주임이다(부팀장)이렇게 내세우면서요???제가알아본게잇는데요 용역이라는곳이 같이입사한 사람들끼리는 같은대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엇는뎅????맞나여??
>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게무슨뜻인가여???
1. 용역회사인 경우 각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용역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용역회사가 서로 다르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차별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의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경력,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료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체협약 때문인지, 취업규칙 때문인지, 업무의 성격때문인지, 동일한 경력, 능력의 소지자들과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3.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균등처우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직접 규율 및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인원이 10명 팀장 포함해서.....물품관리하는 용역입니다...단순감시적근무형태지여...
> 용역에서 일한지 2002년9월17일에입사하여 지금까지일하고잇는뎅 올해초부터 같이 입사한 사람하고 월급이 차이가나더라고요...2명이있엇는뎅 한명은 2002년 8월17일에 입사 또다른한사람은 2002년9월2일에 입사 하엿는뎅
>올 초부터 월급이 저말고 2명한테는 더 주더라고요 얼마는안되지만요...팀장이하는말은 티오가 2장밖에 없어서 본사에서 그렇게주는거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 좀 기다리라고햇는뎅 마침 한사람이 2004년 9월 19일에 퇴사를하더라고요 근뎅 저한테월급을 주기는커녕 저란 같은달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다 주더라고요...비정규직인뎅 주임이다(부팀장)이렇게 내세우면서요???제가알아본게잇는데요 용역이라는곳이 같이입사한 사람들끼리는 같은대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엇는뎅????맞나여??
>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게무슨뜻인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