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채용시 동의서 없이 채용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 2010.10.19 | 1523 | |
| 기타 | 기숙사 관련 문의 1 | 2010.10.19 | 5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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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 2010.10.18 | 3213 | |
| 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4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0.10.18 | 1845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10.18 | 2146 | |
| » | 기타 | 연소자 채용관련 1 | 2010.10.17 | 2130 |
| 근로시간 | 부당한 근무 1 | 2010.10.16 | 1519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0.10.16 | 2010 | |
| 비정규직 |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 2010.10.16 | 2192 | |
| 기타 |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 2010.10.16 | 18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처벌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