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4대보험은 없으며 3.3 세금 떼고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5일전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주는 벌금이 해고예고수당보다 적다며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할 경우 시간, 비용 등)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8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64 |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8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928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67 | |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91 |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31 |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624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84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11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42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1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1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세를 떼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금납부등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사실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행한 해고나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주가 말하는 벌금보다 적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요컨대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