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업무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2월 ~ 3월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무급으로 쉬어달라고 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에게는 해고통보를해서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1개월 근무 후 퇴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도 출근에대한 이야기를 안해서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다가 4월이 되어서야 연락을 받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복직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공공기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계속 근로자로 등록하고 임금은 지급 한것 처럼 처리 하였으나,
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전혀 받은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267 |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11 |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88 |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694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458 |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11 |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2 |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3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74 |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594 |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82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8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146 |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493 |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1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79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47 |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5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05 |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복직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보이는데 이는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로 보이는데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3. 기왕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