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파견 직원중 한분이 퇴직을 하게되서 (입사일 2008년 12월 1일 퇴사일 2009년 11월 27일)

 사용사업주측에서  파견직원을 해고 요청 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못받게 됐지만 연차 부분에 대해서 11개를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을 뒤져 보니 지급하는 것이 맞아 해고된 직원에게 사용사업주 측에 연차를 요청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읍니다.

 

노무사에게 연차수당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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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노동관련법상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주 40시간제의 경우 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씩 연차휴가를 줘야하나, 퇴사시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인력공급회사 관계자 말로는 비정규직(파견직?)의 경우, 국내 노동관련법상 2개월 전에 근로관계종료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하는 점입니다.

-->2개월인지여부는 노동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근로계약을 할때 정할사항이나, 당연히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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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순수 11월 근무분에 대한 용역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노무사가 그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니,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에 대해서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급하니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