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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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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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
-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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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지도 지침
-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자료
- 별첨1 Q&A
- 별첨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 별첨3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운영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통상임금의 모든 것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 직급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