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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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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암묵적 강요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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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25조 병가규정은 1. 직원이 ~ 병가(유급)를 당사자 그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는 내용이라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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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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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승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해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
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회사는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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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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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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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란 '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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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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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는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9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가 불가할 뿐 그 이하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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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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