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3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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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file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징계해고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file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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