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3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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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file
징계해고 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file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해고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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