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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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질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47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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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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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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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1)처음에 소득 신고를 할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햇습니다(3.3)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상 프리랜서가 될수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요일도 일정합니다(일한만큼 돈을받고 지시 받고일...
패배를인정해라 | 2024-03-06 23:16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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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임금체불 [1]
-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
챠니챠니 | 2023-12-26 16:07 | 조회 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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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안녕하세요. 노조 없는 약 400명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1년반 근무하였고, 퇴사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 를 50%만 지급하였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77!! | 2023-11-07 17:49 | 조회 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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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
상담소 | 2023-10-28 01:25 | 조회 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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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그 후~ [2]
- 학원강사로 2년3개월 근무후 학원 사정으로 퇴사. 저의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3.3% 원청징수 없이 고정급 수령 퇴직금 금액 합의보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여 만약 근...
꿀짱구 | 2023-07-13 14:30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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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입사시 3개월 최저 임금으로 근무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을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후 22년 12월 근로계약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체불임...
searom | 2023-05-17 17:11 | 조회 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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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사항을 여쭙습니다. [1]
- 안녕하세요. 1. 소득이 적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임금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기 위해, 사장에게 '연말정산 신고는 기본값으...
컴바치 | 2023-05-11 13:22 | 조회 수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