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시 우선변제되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 또한, 인사담당자이기 이전에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최악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최종3개월간 급여와 최종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 직원들을 위하여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우선 변제토록 한 최종3개월간 급여에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2. 저희 회사는 작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적립률이 30% 정도 되는데, 회사가 파산할 경우 최종3년간 퇴직금에서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외되는지요?

 

3. 만약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적립액을 제외하고 최종3년간 퇴직금을 우선 변제 받는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의 처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향후 회사가 파산할 경우 우선 변제되는 최종3년간 퇴직금에서 현재 시점에 퇴직연금 해지로 받은 중간정산금을 제외하고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예) 회사 파산 시점에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과거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3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7년분 퇴직금 중 최종3년간 퇴직금의 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4. 퇴직연금 해지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저희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월단위 지급인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개인별 중간정산금은 월단위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위로 중간정산일자를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어떤 직원의 1개월분 퇴직금이 30만원인데, 퇴직연금 해지로 4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1개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10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5.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3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에겐 중요한 사항이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