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얼마전 사장님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형을 살게 되셨고, 그결과 회사는 경영난에 빠져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전부터 몇개월간의 임금은 체불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첫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에 있어서 사장님이나 회사 간부의 증언등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그런 증언들이 도움이 되는지,
둘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바로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할수 있는지(이미 발급받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을수 있는지)
셋째로 ① 대상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② 시행령 제5조의 별표에 해당하는 인정대상사업주에 해당하는지,
③ 사업주가 당해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는지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가 약 1년전부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임금채권 보장법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또한 위의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참고로 IT업계입니다.)
넷째로 회사 내부서류 일체를 구할수 없어 임금이나 근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에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전 사장님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형을 살게 되셨고, 그결과 회사는 경영난에 빠져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전부터 몇개월간의 임금은 체불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첫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에 있어서 사장님이나 회사 간부의 증언등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그런 증언들이 도움이 되는지,
둘째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바로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할수 있는지(이미 발급받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을수 있는지)
셋째로 ① 대상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② 시행령 제5조의 별표에 해당하는 인정대상사업주에 해당하는지,
③ 사업주가 당해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는지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가 약 1년전부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임금채권 보장법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또한 위의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참고로 IT업계입니다.)
넷째로 회사 내부서류 일체를 구할수 없어 임금이나 근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에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