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말그대로 "당해 근로자가 00회사에 현재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주는 것인데 회사가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적시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한편 실업급여 또한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사이 형식적이나마 재직증명서가 발급된다면 부정수급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 졸업후 1여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중이고, 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친구들과 며칠 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데 일반인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비자발급용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 아니면... 알고 지내는 타회사에 부탁을 해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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