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연봉제 퇴직금과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06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던 퇴직금 방식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2년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단순히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도 화가나서 내용 검색도 못하고 바로 글올립니다.
>제가 올해 3년째인데.그러니까 2년다닐때 까지 퇴직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서 나왔는데3년차접어들면서 급여 인상 안되고 퇴직금항목이 빠지면서 기본급이 급여명세서상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2년차까지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되어있음) 올해 퇴직금을(전년도) 정산한다고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렇다면 2년차까지의 퇴직금은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만약이의를 제기 했다가 계약직이라고 회사측에서 1년째되는 날 재계약 안한다면 그대로 해고 되는것인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은행 영업일도 아닌데 입금을 했네요.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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