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7.06.19 13:42
직원에 대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  그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 )근무해오다 주40시간 관련해서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단축은 정책적과 계절적요인으로 편의적 조치에 불과하여 불이익 변경이 아닌 과반수 의견으로 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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