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일이 너무 힘이들어 사직을 하려합니다.
이미 회사가 사직을 거부했을때에 대한 상담사례를 보고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직서 제출 9/16, 퇴사일 10/15 일로 사내규정(30일 전 제출)과 민법등을 고려해서 날짜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다보니, 연봉제(1일~말일 근무분 당월 말일 급여지급)는 9월 제출하고 10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법적효력(자동퇴사)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글 질의는 30일로 되어있는것과 너무 상반되어 문의드립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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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303 |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822 |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2 |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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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나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그마저도 없다면 결국 민법 660조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월 단위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3항의 적용을 받아 사직 의사표시한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전에 통보하시면 충분하고 위의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수락한다면 더 기간이 단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드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