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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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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본인(
노동조합
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긴하지만)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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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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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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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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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질문은 근로자참여증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조하세요. (노사협의회는 과반수 노조가 아니므로 대표성은 없습니다. 즉 전직원에 의해 선출 되어야함) (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임. 즉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바랍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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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7:06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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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
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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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포함)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최저임금의 해당 유,무에 포함시킵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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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18:34
참고로 '
노동조합
결의처분시정요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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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02:44
항운노조는 클로즈드샵 형태였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기존 조합원은 유니온샵으로, 앞으로 새로 진입할 항운노조2는 오픈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은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드샵으로 구분되거늘 이래도 조직형태 변경이 아닐까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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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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